앵커: 이러한 가운데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유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의료적, 행정 편의적 기준만을 적용해 획일적으로 주어졌던 서비스 방식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밝힌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 종합판정도구는 현재 복지부가 마련 중인 상태로,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습니다.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조봉래 원장은 “등급제 폐지까지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서 제도개편을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관협의체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종합판정표를 사용할 것인지 대중에 공개된 사항이 거의 없다”면서 “과연 다양한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 속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만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는 등급제 폐지 이후 시각장애인의 불합리성에 대해 학계는 물론 시각장애인 대표 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조차 관심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SOT 조성재 교수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시각 장애계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시각 장애인계 조직과 외부 전문가 그룹 등을 조직하고, 현재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양이 새로 도입되는 종합서비스 인정표에서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SOT 김동기 교수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장애등급제 폐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