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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에는 당사자 의견이 먼저다"_황화성 원장 인터뷰
작성자 실로암 작성일 2016-03-23 11:48
첨부파일 조회수 1032


“장애인정책에는 당사자 의견이 먼저다”

황화성 원장, 현장소통 행보 강화…“정책 방향 설정하고 가치 공감대 형성”

“현장에 답이 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장애인과의 소통에 주력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이다. 스스로 장애인당사자이기도 한 황 원장은 “일을 좋아하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며 “그런데 일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일어나고 해답도 거기에 있다”고 했다. 취임 초부터 현장과 격의없는 만남과 소통으로 파격행보를 보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는 일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현장의 목소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다.

 

Q | 지난해 9월 1일 취임하셨는데, 그동안 느낀 소감을 말해 달라.

“취임 6개월째지만 햇수로는 두해를 맞이한다. 그동안 장애계 안팎으로의 소통강화,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복지정책 가운데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은 사실이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정책미래위원회’ 구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장애계와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장애인개발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Q |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둔 사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소통’에 역점을 두었다. 장애계와의 소통, 보건복지부와의 소통, 직원들과의 소통 등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앞서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발원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밖에도 개발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장애인정책,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에도 역점을 두었다.”

 

Q | 취임 후 장애인계와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성과를 꼽는다면….

“그간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장, 충남도의회 의원활동 등을 하며 장애인정책의 중심에는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장애인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우선 장애인단체장과 장애인단체 사무총장과의 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하고 장애인단체 주요 행사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원장실의 문턱을 낮추어 장애인개발원과의 소통을 원하는 장애인단체, 장애인당사자와의 만남 시간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Q |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정책기능과 홍보기능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이해된다. 조직 개편의 배경과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의사결정단계를 간략화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장애인정책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장애인 관련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연구진행시 장애인당사자를 적극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장애인정책기관으로 직업재활, 편의증진,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기관 인지도가 낮아 사업이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발원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홍보사업을 통합하여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인지도 제고와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도록 할 예정이다.”

 

Q | 통합적인 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필수적이다. 민간시설의 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가?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편의증진부가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로 명칭이 변경된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되어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를 기점으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시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시설의 BF인증 활성화를 위해 BF인증 관련 전문가 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올해부터 건축사, 시공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과목이 포함됐다.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이 제품, 의사소통, 정보기술 및 서비스 등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다.”

 

Q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가? 많다면 이를 예방할 대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연간 기관 물품 구매율의 1%를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제도로 개발원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물품에 한해 우선구매가 적용된다. 지난 1월부터 여덟 차례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위원회의 대표기관을 찾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규정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품목위원회별로 회원 생산시설 간 규정준수를 독려함은 물론 생산시설의 고충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검토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 생산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

 

Q |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개발원의 사업성과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꿈앤카페가 있다. 공공기관 건물 내에 카페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직접 채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에 ‘꿈앤카페’ 40여 곳이 문을 열었고 이곳에 중증장애인 12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올해 꿈앤카페 목표는 누적 55개소, 220명 고용이며 민간연계 일자리는 누적 14개소, 112명 고용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지자체 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교 내에 장애인일자리를 마련, 현재까지 장애인행정실무사, 행정보조 등 100명 가까이 채용했다. 이밖에도 지역특화형 장애인일자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Q | 꿈앤카페는 장애인개발원의 대표적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개선할 점은 없는가.

“시장경쟁력을 갖췄으면 한다. 시혜성이 아닌 맛과 인테리어 수준 등에서 시장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색’을 빼고 시장원리로 다른 카페와 당당히 경쟁하는 것이 통합정신에도 부합한다.”

 

Q | 원장께서는 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장애인정책전문기관 위상확보 등 장애인계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책연구실을 원장 직속으로 둔만큼 장애인정책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장애인개발원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개발원이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반, 즉 전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애인정책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감수성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Q |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의사결정이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사결정시스템이 좀 더 간편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Q | 앞으로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국 지사가 설립되어 외연확대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중간급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양성되어 기관의 허리가 굵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

 

황 원장은 거의 모든 질문에 즉답을 내놨다. 돌려서 하는 질문에도 직구로 답이 왔다. 성격인 듯 했다. 장애인개발원이 명실상부한 정책기관으로서 위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상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발원 관련 조항을 ‘독립된 장’으로 격상시키거나 ‘독립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에둘러 “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황 원장은 되레 “궁금한 것이 뭐냐”고 했다. “알지 않느냐”고 하자, 웃음 터트리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 꼭 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충남도의회 의원활동 시 난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며 힘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며 “장애인계에 쌓이고 쌓인 난제를 풀려면 힘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2월호(통권 9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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